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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포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포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01
    1.「포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 자치법규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01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자치법규「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01
    1.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2.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자치법규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01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 자치법규진건읍 용정리 767-42 불법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예고 입법예고

    진건읍 용정리 767-42 불법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01
    의류수거함 처분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의류수거함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용정리 767-42 불법 의류수거함...
  • 자치법규구미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구미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01
    구미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5. 1. ~ 5. 21.(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자치법규강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01
    ?강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01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 :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
  • 자치법규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01
    『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 자치법규「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01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예산군 어르신 목욕...
  • 정부부처입법예고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01
    ⊙행정안전부공고제2024-669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행정...
  • 국회입법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소병철의원 등 10인)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소병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5-01